열정과 함께

글을 시작하며 이것은 따지고 보면 일종의 조세 저항에 가깝다. 사실 조세 저항 자체가 정부의 실책은 아닐 것이다. 증세는 어디에서나 반감을 불러온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홍보를 잘 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켜지는 반감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반감까지는 어찌 할 수 없더라도, 그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것, 그리고 이 사태를 일종의 공약 사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대선에서 확고히 약속을 한 적이 있으며, 심지어 세법을 바꿀 때에도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

돋보기/박근혜 정부 2015. 11. 19. 02:52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언젠가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글이 있기에 지금 틈틈이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소식을 맞이하였다. 내가 알기로 물대포는 분명 시민에게 직사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있다. 누가 물대포에 맞아서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물대포의 수압이 워낙에 강렬하니, 멀리 날아간 물에도 한 사람이 맞고 쓰러져 다쳤다는 이야기인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영상을 보니 그건 온전히 내 착각임을 알게 되었다. 저 농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위 현장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저 농민이, 박근혜 정부가 흔히 하는 주장에 따르면 """불손한""" 사상을 가지고 시위 현장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 사상이 아무리 불손하더라도 70줄의 노인에게까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돋보기/박근혜 정부 2015. 11. 15. 02:45

요즈음 역사교과서 논쟁으로 온 사회가 달아오르고 있다. 덕분에 한 동안 뉴스기사 긁어모을 거리가 뜸했는데 아주 좋은 거리를 만들어 주시니 블로그에 글을 쓸 거리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하겠다. 이 글은 순전히 나의 생각은 아니요, 내가 이전에 공부할 때에 어디선가 읽은 글의 요지를 적당히 변형한 것이다. 당연히, 블로그의 다른 시사 글 처럼 뉴스로만 이루어진 글도 쓸 예정이나 지금은 일단 내가 워낙 바쁜 중이라 이런 글로 대신하고자 한다. 역사는 무엇인가?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자. 1492년 10월 12일, 서인도 제도의 산살바도르 섬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굳이 날짜까지 콕 집어서 든 것은 이 날이 역사적으로는 꽤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 날, 콜럼버스가 긴 항해를 마치고..

돋보기/박근혜 정부 2015. 10. 20. 03:12

불의에 저항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불의에 저항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칭송의 대상이 된다. 모든 법조인들이 언제나 대쪽같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불의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지위에 오르는 인물은 분명 달라야 한다. 일개 말단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과 대통령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그 무게감이 차원이 다르다. 대법원은 현 사법체계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더 청렴하고 더 엄격한 잣대가 들이대져야 한다. 그것이 나의 판단이다. 하물며, 세상의 탁류에 적극적으로 순응한 인물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보시고 다른 사람이 봐도 괜찮을 정도의 글이다, 좋은 글이다 생각되면 공유 부탁..

돋보기/박근혜 정부 2015. 7. 15. 00:14

이 글은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되어 압박 끝에 사퇴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 한 글입니다. 이완구 총리가 인사 참사의 주인공이 된 유래는 아예 총리 인준 때부터 시작된 일이며, 그에 대한 과정은 다른 글에서 다룬 것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 이야기 - 인사 참사(1), 이완구 총리 편(링크) 성완종 리스트는 MB 정부 기간의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다가 번져나간 것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자신이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의 이름을 적은 메모지를 남기면서 비롯된 초대형 비리 사건입니다. 글을 쓰는 지금은.... 아직 완결이 안 나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글 홍보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런 글 만큼은 가능한..

돋보기/박근혜 정부 2015. 5. 3.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