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논란에 대해

개인적으로 철도민영화에 대해 뭔가 길게 글 써보려고 준비중이었는데 전반적인 사항에서만큼은 훨씬 더 잘 정리된 글이 있어서 그를 링크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쓰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코레일의 적자에 대한 심도있는 파악 정도 되겠습니다.

1. 코레일은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흑자영업을 멀쩡히 하던 기업이었다.

2. 방만한 경영에 의해 코레일이 적자전환한 것은 맞으나 그는 인건비와는 관련이 없다.

3. 코레일의 부채비율에 관한 것에는 허상이 크다.

정도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코레일은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흑자영업을 멀쩡히 하던 기업이었다.

출처 :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은 분명 흑자영업하던 기업이 맞습니다. 다만 모종의 원인으로 인해 12년에 급격히 적자전환되었고, 13년 현재 손실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는 2. 에서 좀 더 이야기해보죠.

2. 방만한 경영에 의해 코레일이 적자전환한 것은 맞으나 그는 인건비와는 관련이 없다.

그럼 왜 대체 코레일은 적자전환했는가를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짚어보죠

출처 : 코레일 경영실적 보고서 2012년. 4p.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코레일의 적자전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부분은 저 둘입니다. 코레일의 적자전환에 인건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출처 : 코레일 경영실적 보고서 2012년. 8p.

매출액대비 인건비(%) 지표는 목표치의 달성에는 실패하였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고 평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적자의 결정적인 원인은 뭐라 해야 할까요?

출처 : 2013 철도통계연보 1396p.

간단합니다. 빚 갚으라 다 쓴거죠. 그럼 이 빚으로 대체 뭘 갚은건가? 그 동안 운영하면서 쌓인 적자노선 부채를 갚아주거나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항목이 ""기타대손상각비"" 입니다. 그러니까 코레일의 철도영업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한 빚을 갚는데 쓴건 아니라는겁니다.

그럼 대체 뭐란 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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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추정입니다. 근거는 분명 있으나 증명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결정적인 원인을 용산개발사업의 실패로 생각합니다.

출처 : 용산쇼크의 영향 - 부도와 그에 따른 코레일 신용등급의 점검. 신한금융투자, 12p.

이 내역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출처 : 2012 철도통계연보, 1398p.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항목명과 내역을 볼 때 상응하는 항목이라 봐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항목이 다음해엔 어떻게 변했느냐면

출처 : 2013 철도통계연보, 1396p.

조 단위에서 억 단위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아마 해가 가면서 용산개발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자 토지 매각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위에서 언급한 기타수익 급감의 원인으로 이것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기타대손상각비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어 보입니다.

출처 : 용산쇼크의 영향 - 부도와 그에 따른 코레일 신용등급의 점검. 신한금융투자, 11p.

약 2.7조원. 위에 나온 표에서 기타 대손상각비의 비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즉, 코레일의 막대한 영업손실은 ""순전히"" 용산개발사업의 좌초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항목도 같이 생각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출처 : 코레일 홈페이지

아마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가액의 대부분을 단기채로 조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제 생각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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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레일의 부채비율에 관한 것에는 허상이 크다.

그리고 언론에서 하도 시끄럽게 떠드는 이 항목입니다.

사실 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자본금이 감소한 탓이 큽니다. 

부채비율 = 부채/자본

으로 계산하므로, 자본이 감소하면 부채비율은 당연히 매우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코레일의 부채규모는 분명 문제될만한 것이나 부채비율가지고 큰 일이 난 것마냥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현명하지는 못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