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발전의 전기, 그 거대한 사기극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51&DCD=A00305&newsid=02669926602678704

대략 말하면 그런 기사. "한전이 민자 발전소에서 전기를 엄청 비싸게 삽니다."

그래서, 의문이 들었다. 과연 얼마나 비싸게 사오고 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일들이 또 벌어졌다 할 수 있겠는가?

글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도대체 민자 발전이라는게 무엇인가?

2. 한전이 민자 발전에서 전기를 사 오는 단가는?

3. 그럼, 효율성이라도 뛰어난가?

4. 그럼 대체 왜 하나?

5. 마무리

**그림, 도표들은 모두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 도대체 민자 발전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이미지는 위의 링크걸린 뉴스가 아니라, 한겨레 신문 출처입니다**

흠..... 뭐 그렇다는데......

한전의 기본적인 전기 수급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이루어진다.

출처 : 알기 쉬운 전력 거래 - 한국전력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민간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한전의 전기 수급은 대부분이 전력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전기 수급 중 일부가 위의 그림에 나온 PPA 라는 것을 통해 '곁다리 통로' 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즘 그렇게도 말이 나오는, "한전이 민간 발전사를 떠먹여주고 있다." 는 주장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PPA 이다. 전력 시장에서 사 오는 전기는 그때 그때 수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논란이 되기 힘들다.

참고로 위의 같은 자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2. 한전이 민자 발전에서 전기를 사 오는 단가는?

그렇다면, 과연 한전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저 PPA 계약을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가? 그를 위해 일단 한전의 전력 구매 통계를 보자.

일단 말할 수 있는 것은, PPA 의 규모가 전체 전력 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자리수부터가 다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단가에 있다. 전력시장에서 구매하는 전기의 거의 두배에서 세배 수준이 통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중과 규모가 특히 이명박 정권 아래서 매우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월간 전력 사용에 있다.

**데이터 범위 : 2012 년

통상적으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이 되면 전기 수급은 불안정해지기 마련이다. 어쩔 수 없다. 문제는, 전력 시장에서 사오는 전기는 여름철이 되어도 가격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데 반해, 이 민자 발전에서 사오는 전기는 가격이 거의 40% 까지 폭등한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대체 이 PPA 를 통해 '해먹는' 회사는 어디인가?

**2012 년 1~12월 기준

**메이야는 위의 한겨레 신문 사진에 언급된 회사 MPC 의 소유다.
**점유율이 92% 인데, 나머지 8%는 태양광, 지역사회 전기 등 국가에서 밀어주는 시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일 발전소로 점유율의 1위는 포스코파워. 그 뒤를 GS 가 뒤따르고 있다. 아니, 그렇다면 저 회사들은 대체 뭐로 발전하는데 저렇게도 비싼 발전 단가를 받아먹는다는 말인가?

**데이터 범위, 2012년 1~12월

그렇다. 상기 회사들은 LNG 발전을 하는 회사들이다. 다만 저 중에 포스코 파워만이 약간 다른 특징을 갖는데 포스코파워에서는 LNG 발전소 외에도, 제철소의 용광로에서 나온 잉여 가스를 채집하여 그를 화력 발전에 쓰는 대체발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다음의 자료에 나타나 있다.

**데이터 범위 : 2012년 1~12월

포스코파워 가 가진 대체에너지 항목에서 해당하는 것이 그것이다(내연 및 복합은 LNG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민자 발전사들의 발전량과 PPA 계약으로 판매하는 발전량에 차이가 있는 것이 보인다. 즉, 생산에서 쓸 만큼 다른데다 쓰고 한전에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는 것으로 보인다.

흠. 혹시 LNG 발전이 더럽게 비싸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원가 대비로 저렇게 비싸게 받아먹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아래 자료를 첨부한다.

자료출처 : Levelized cost of new generation resources in the annual energy outlook 2013, EIA

이 자료는 미국의 에너지관리부서 EIA 에서 발행한 것이다. 맨 오른쪽 열에 나있는 숫자들이 발전에 들어가는 원가, 발전소 유지비용 등을 전부 취합했을 때의 전력 생산 단가이다. 빨간 사각형 안이 천연가스를 활용한 방식이고, 그 위의 세개는 석탄을 활용한 방식이다. 즉, 천연가스를 활용한 방식은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전혀 비싸지 않다. 더 싸거나.

간단히 말해 민자 발전사들이 한전에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얘기다.

3. 그럼, 효율성이라도 뛰어난가?

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전기를 사 오는 것인지 나도 납득이 안 가서 민영화의 단골 레파토리, 효율성이라도 대단한지 보려고 했다.

이 자료는 발전소들의 열효율을 따진 것이다. 타사 안에는 PPA 를 하는 회사들 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있겠지만, PPA 의 비중이 매우 크므로 별 문제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효율성이 있기는 있다. 송전단 이후의 효율성까지 고려하면, 민자 발전사는 한전에 비해 3%가 조금 넘는 효율성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전은 그 발전을 위해 최고 2.4배(여름철)에 육박하는 전기료를 지불한다.

4. 그럼 대체 왜 하나?

굳이 설명이 필요한가? 이 항목을 검색해서 들어올 정도로 시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반쯤은 알고서 들어왔을 것이 아닌가.

다만 이 PPA 가 아주 필요없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PPA 사업자에게서 구입한 전력 구입 실적이다.

PPA 로는 단순히 재벌들의 배만 채워주는 용도는 아니다. 태양광 발전의 단가를 보라. 전력시장 단가이 무려 네배가 넘는다. 저런 비싼 값에 뭐 하러 전기를 사주는가? 그러나, 저런 가격으로 태양광이 생산해낸 전기를 사 주는 것은 어쨌든간 국가 차원의 태양광 정책 주도에는 필요한 일로 생각된다. 비록 태양광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이미 미래의 발전 수단으로 그 유망성을 드러내는 만큼, 이러한 정책은 필요는 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문제는 그 비중이 지금은 8% 밖에 안 되고 있을 뿐이다.

5. 마무리

현행 체계 아래서, 한전은 그야말로 민자 발전사들에게 돈을 갖다 퍼주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앞으로 혹여라도, 거시적인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전력 공급 민영화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결정된 듯 하다.

P.S. 글 도중의 모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도표는 한국전력에서 발행한 2013 한국 전력 통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