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주식 매입, 과연 이대로 적당한가?

***이 글은 분석하는 글 이라기보다는, 탐구하는 글에 가까운 글입니다.***

인터넷을 보는 도중 이런 뉴스를 봤다.

http://m.media.daum.net/media/economic/newsview/20130109151306080

삼성전자 1대 주주, 더이상 삼성이 아니다. 기사의 요지는 국민연금의 주식 매입으로 인해 삼성전자는 1대 주주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국민연금에 의한 이 정도의 자산 매입은 과연 적당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래와 같이 알아볼 점들을 정해 보았다.

1. 국민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이는 기타 세계의 연금펀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2. 국민연금은 어느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가? 이는 기타 세계의 연금 펀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에 속한다 하겠는가?

3.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기타 세계의 다른 연금 펀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시사점을 갖는다 하겠는가?

4. 위의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최근 국민연금의 주식 매입은 과연 적당한 일이라 하겠는가?

1. 국민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이는 기타 세계의 연금펀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현재 국민연금의 총 기금액은 거의 4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는 경제 규모 대비, 세계의 다른 연금펀드와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까?

빨간 점: 우리나라.

위는 경제 규모 대비 연금 기금액의 비중을 % 로 나타낸 것이고, 아래는 그로 인한 지출을 나타낸 것이다. 비교 국가는 모두 OECD 소속국이다.

이 자료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는 거의 노후 보장이 준비되고 있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이다. 상당히 놀라운 것은, 연금 지출에서 우리나라에 전국민 의무가입인 국민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 연금에 대한 지출이 평균에 비해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분명한 것은, 주식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큰손이니 어쩌니 해도 아직까지 놓고 보면 국민연금의 전체적, 그리고 전세계적인 관점에서의 상대적인 덩치는 작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다.

2. 국민연금은 어느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가? 이는 기타 세계의 연금 펀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에 속한다 하겠는가?

 현재 국민연금은 시장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근소하게 낮거나, 근소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시장수익과 같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라 평가하겠다.

 사실 이것은 연금을 비판하는데 활용될 근거로 쓰이기엔 부적합한 자료이다. 국민연금은 헤지펀드가 아니다. 시장수익을 크게 넘어서는 수익률을 매우 거대한 덩치를 지닌 기금 혹은 연금이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는 그만큼 높은 위험을 감내하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기금 성격을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시장 수익을 충실히 올리는 것은, 전국민 의무 가입으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성격을 감안할 때, 상당히 우수한 일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시장에 직접 참여할 경우, 시장 수익에 한참 못미치는 수익률을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의무가입인 국민연금을 통해, 그러한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오히려 이렇게 시장수익을 올리는 것이 상당한 업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세계의 연금 펀드들과 비교해 본다면

빨간 점 : 우리나라.

 이 시기의 우리나라 연금 수익률은 상위권에 속한다 하겠다. 물론 이것만 놓고 보면 수익을 거의 올리지 못한 것이 어째서 잘 한 일이냐,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시기의 자산 시장의 변동을 어느 정도 보면 이 현상은 설명된다.

 

위쪽부터, MSCI world index, S&P 500 지수, 한국의 종합주가지수이다. 위의 수익률 검토 기간은 미국 정부 디폴트 위기 등으로 인해 주가와 각종 위험자산의 가격이 극심하게 출렁거린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거의 수익을 올리지 못한 것이, 적어도 '까먹지는 않았다' 는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3.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기타 세계의 다른 연금 펀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시사점을 갖는다 하겠는가?

현재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는 이렇다.

 국민연금의 대부분은 국내 채권에 투자되고 있다. 이상한 일은 아니다. 대형 기금, 연금이 헤지펀드가 아닌 이상은 주식과 같은 위험성 자산에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할당하는 일은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은 그냥 기회가 되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주식은 실제로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자산에 속한다. 그렇다면, 세계의 연금 펀드 와 비교해 보면 이 비중은 어떤 특징을 갖는다 하겠는가?

역시, 빨간 점이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의 비중을 보면, 주식에 대한 비중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 소수는 채권 등에 투자되고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은 현금성 자산 혹은 예금이다. 기타 자산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위에 나온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이 채권에 투자되고 있다더니 아니지 않은가. 자료의 취합 기간에 차이가 있긴 한데, 그렇게 길지 않은 취합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기도 힘든 일이다. 아마도 국내에서는 채권 등으로 평가되는 자산이 국제 기준에 따르면 채권으로 평가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언뜻 생각하면, 주식에 투자하면 그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지며 변동이 높아질 때 상당한 손해를 보기가 쉽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표를 보면 오히려 주식 비중이 높은 국가의 연금 펀드가 2010년 부터 2011년 사이에는 높은 축의 수익을 얻었다. 이는 주식이 편입하면 좋다, 라기 보다는 해당 연금 펀드들이 우수한 자금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4. 위의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최근 국민연금의 주식 매입은 과연 적당한 일이라 하겠는가?

 위의 자료들로 미루어볼 때,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매입할 여지는 아직 충분하다 하겠다. 물론 그렇게 하면 위험성 노출은 확실이 증가할 것이나, 꼭 그것이 손실로 이어진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자금 운용은 어쨌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다만 현 시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과연 이 시점에서 주식의 적극적인 매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은 다우존스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는 했으나, 아직도 경기 호전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들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 고용 지표의 믿을 수 없는 수준으로의 악화로 인해, 주가지수가 장중 폭락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게다가 코스피 지수는 그러한 세계 시장, 특히 선진국 시장의 움직임과는 상당히 괴리를 보이며 지지부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 괴리가 해소될 것이니 지금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꼭 괴리가 해소되리란 법은 없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종합적인 평가는, 현재 국민연금의 주식 매입은 그렇게 까지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본다. 여력이 충분하니까.

 다만 걸리는 점은, 과연 그 시점이 지금이어야 하는가, 에 대한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이 방어자의 역할을 하면, 자산 시장의 안정성은 확보되지만 국민연금은 그만큼 돈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 판단은 일단은 자산 시장의 근시일 내 움직임에 대한 내 예상이 내포된 것이긴 하다마는.

자료 출처 : OECD pension statistics. 국민연금 홈페이지. stockcha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