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의 진실을 탐구해보자.

***이 글은 인과관계에 대한 상관 관계 등으로 이루어진 분석 보다는 각종 자료의 탐구로 이루어진 연구 문서에 가까운 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2.8%(분기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8% 이고, 연 단위로 계산할 경우 3%가 된다). 이는 완전 고용률인 3% 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실로 이명박 행정부의 위대한 행정 능력의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이다, 내 주변을 보고 있자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실업률이 2.8% 보다는 높은 것 같다. 이론대로라면, 주변의 내 친구들은 절대 다수가 취업을 한 상태여야 하며, 일자리가 없는 친구들은 눈높이가 아주 높아서 다른 일자리만 줄기차게 알아보고 있는 친구들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니다. 내 친구들 중 다수는 직업이 없고, 있더라도 딱히 괜찮은 직업을 가졌다고 말할 만한 녀석도 그다지 없다. 실은 내 연령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보다 조금 손위의 연령대를 보아도 딱히 일자리 구하기가 쉽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해 보았다. 우리나라 버전의 체감 실업률을 내가 자료를 구해 계산해 보자. 우리나라는 그냥 실업률 하나만 딸랑 발표할 뿐, 다른 것은 전혀 발표하지 않으므로, 미국식 노동 지표 계산을 채택하기로 했다. 참고로 미국식 노동 지표는……

§  U1:^[40] Percentage of labor force unemployed 15 weeks or longer.

§  U2: Percentage of labor force who lost jobs or completed temporary work.

§  U3: Official unemployment rate per the ILO definition occurs when people are without jobs and they have actively looked for work within the past four weeks.^[1]

§  U4: U3 + "discouraged workers", or those who have stopped looking for work because current economic conditions make them believe that no work is available for them.

§  U5: U4 + other "marginally attached workers", or "loosely attached workers", or those who "would like" and are able to work, but have not looked for work recently.

§  U6: U5 + Part-time workers who want to work full-time, but cannot due to economic reasons (underemployment).

(영문 위키피디아 발췌)

  

 영어에 현기증이 나실 분들을 위해 잠깐 번역을 하자면(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제대로 된 번역을 하실 분은 노동분야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시길 바란다. 용어의 번역 역시 직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 통계에 대입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임의로 적절하다 생각되는 단어를 골라 번역하였다. 이 점 유의하시길)

U1 : 경제활동 인구 중 15주, 혹은 그 이상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

U2 : 경제활동 인구 중, 일자리를 잃었거나, 계약직 일자리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람.

U3 : ILO 권고 기준에 따른 공식 실업률. 일자리가 없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탐색한 사람.

U4: U3 값에, 일자리를 탐색해 보았지만 현실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해 일자리 탐색을 포기한 사람 을 더한 값

U5 : U4 값에, 일자리를 원하지만 최근에 일자리를 탐색해 보지는 않은 사람(미국 기준으로, 현재 비경제활동 인구이며, full time job, 대충 말하면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며, 지난 12개월 간 일자리를 탐색한 적이 있는 사람) 을 더한 값

U6 : U5 값에,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지만 불황으로 인해 계약직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참고로 말하자면, 미국의 현재 U3 값은 7.8% 이며, U6 값은 14.6% 이다. U5 값은 9.3% 이다.

 

그러면 이제 이를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실업률을 알아보자. 일단 정부 발표에 따른 U3 값은 겉으로만 보면 2.8% 같은데, 통계청에서 관련 자료를 좀 따왔습니다(지금부터 단위는 모두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천 명' 단위이다)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	실업률	고용률
2012 3/4	41,663	25,760	24,989	770	15,904	61.8	3.0	60.0

 

가만히 보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 비경제 활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값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을 보자.

비경제활동인구
15,904	1,443	육아(소계)
	5,913	가사(소계)
	4,231	통학(소계)
	3,950	정규교육기관통학
	94	입시학원통학
	186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
	1,796	연로(소계)
	391	심신장애(소계)
	2,130	그외(소계)
그외	375	취업준비
그외	127	진학준비
그외	60	군입대대기
그외	1,474	쉬었음
그외	94	기타 등

  일단 취업 준비생은 ILO 표준에 따르면 실업자에 속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 에 해당하므로 그를 포함시킨다.

 미국의 경우는 군인을 취업한 사람으로 치지만 우리는 아예 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키지를 않는다(당연하다. 미국은 직업군인이고 우리는 노동착취니까). 그럼 군입대 대기자는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군입대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일단은 포함시켜 보겠다.

 applying for permits and licences, etc 이 구절은 ILO guideline 에서 따온 구절인데, 이는 실업률에 포함되어야 한다(http://www.ilo.org/public/english/bureau/stat/download/res/ecacpop.pdf 링크) 따라서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실업률에 포함시키겠다.

 

 이 셋을 포함시키면 우리나라 실업률을 미국식 실업률 U3 로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 합하면 실업자 수는 기존 통계의 770 에서 1391 로 변하게 된다. 비율을 다시 계산하면 약 5.4% 가 된다. 미국의 7.8% 보다는 그럭 저럭 나은 수준이라고 하겠다.

 

 그럼 이제 U6를 구해보자(사실 미국에서도 실업률 7.8%는 정부에 의해 상당히 '지표 마사지' 가 용이한 지표라는 문제 제기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U6 를 발표하고 있는 것일 테고….. 실지로 작년 7~8월 경 일어났던 주가 폭락의 방아쇠를 처음 당겼던 것은 ADP report 에서 그 동안 발표되어온 고용자중 큰 수가 정규직이 아니라 census 의 임시 조사를 위해 고용되었던 단기 계약직 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주가 폭락이 일어난 것 때문이었다. 그 다음은 재정 적자 문제였고….)

 

 일단 U6 를 구하려면 비경제인구 중에서 U6 에 포함시킬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 알아보려면 일단 U5 를 계산해야 한다. 이유는, U5 까지 포함된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U6 로 넘어가면서 새롭게 포함되는 사람들은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U5 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어디 있을 것인가?

 

 통계 상으로 U5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쉬었음' 에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그 '쉬었음' 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에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섞여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일단 구직 단념자의 자료를 갖고 오겠다. 일단 구직단념자 또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2 3/4
계	205
남	123
녀	82

 

 그렇다면 이 구직단념자는 위의 비경제활동 인구 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을 것인가? 나는 '그외' 부분의 '쉬었음' 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기를 빼면 저 205 천 명의 인구를 넣을 부분이 없다. 그렇다면 '쉬었음' 에 포함된 사람은 구직 단념자를 제외하면 몽땅 취업을 원하는 사람인가? ……일단 그렇다고 치자. 이건 국가 통계의 미비함도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달리 생각할 부분은 못 찾겠다. 쉬었음에서 구직 단념자를 제외하면 1259 천 명이 실업자에 새로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감안하면 U4 값과 U5 값을 둘 다 구할 수 있게 된다.

 

 U4 값은 일단 구직 단념자를 먼저 넣고 계산해야 한다. 계산 결과는 1596 천명. 약 6.2% 이다.

 U5 값은 거기에 다시 '쉬었음' 에 포함된 사람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 결과는 2855 천 명. 11.08% 까지 올라간다.

 

 이제 U6 를 구하는 것만 남았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근로행태에 대한 통계가 다시 필요하다.

	수록시점	임금근로자(1+2)	정규직(1)	비정규직(2)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계	2012.08	17,734	11,823	5,911	3,403	1,826	2,286

 

 일단,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세 부류의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보기 위해 두 산백과를 잠깐 발췌한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유형은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근로제공방식에 따라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한다. 먼저 고용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한시적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거나 또는 정하지는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이다. 두번째로 근로시간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시간제근로자는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이다. 세번째로 근로제공방식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출처] 비정규직근로자 | 두산백과  

한시적/시간제/비전형 근로자 수를 다 더하면 비정규직 수보다 훨씬 많은데….. 이 글에서는 일단 중복되어 통계에 잡힌 사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양해해 달라. 그렇다면 이 중에서 U6 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비정규직이면서 U6 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는 프리랜서가 있을 것 같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설마 공장 노동자 중에 끼어있지는 않겠지.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 인적용역 사업자라고 뜬다. 이게 몇 명이나 된단 말인가. 솔직히 나한테는 알 도리가 없다. 다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국가 통계에서 인적용역으로 검색을 해보니 이런 통계가 뜬다.

  

 따로 싣지는 않겠다. 들어가서 보니 신고인원이 5272 명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인가보다. 물론 세금 회피등 다양한 목적으로 인해 프리랜서 일은 하면서 소득 신고 같은 것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만….. 어쩔 수 없이 통계의 오차라고 진행하고 이 인원만큼 비정규직 총 인원에서 제외한다. 제외하면 비정규직 인원은 5906 천 명. 이가 U6 계산에 새롭게 판단되는 인원이다. 이까지 놓고 계산하면? 8716 천 명. 실업률은 33.83% 이다.

 

 아니 그럼 네놈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 셋 중 하나가 실업자라는 거냐?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니다. 다만 비정규직 고용이 급속하게 증가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 그리고 미숙한 기술로 인해 견습직원으로 채용된 사람도 저기 실업자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다만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기술을 배우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견습 계약직 같은 것은 최근들어 정착된 특이한 직업 구조다. 따라서 뭐….. 저 통계는 정히 따지자면 말도 안 되는 통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용 구조에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지. 다만 체감 실업률을 반영할 만한 지표는 '당연히'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구한 것 중 체감 실업률을 반영하는 지표는 U5 값, 11.08% 로 판단한다. 참고로 말하자면 금융위기로 난리가 난 유로존의 공식 실업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 글이 길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 체감 청년 실업률은 얼마나 되는가? 참고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5~29세 사이의 실업률이다. U5 값을 구하도록 하겠다. 다만 해당 연령대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통계가 없다. 내 생각에는……

1. 위의 비경제활동 인구 표에서 취업 준비와 취업을 위한 통학 부문의 인원 대부분이 이 연령대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근거가 없는 내 추측이다(하지만 크게 엇나갈 것이란 생각 또한 하지 않는다). 일단 그 중의 80% 가 여기 속한다고 감안하자.

1. 또한 군입대대기자는 거의 확실히 여기에 속한다.

1. 구하는 것은 U5 값이므로, 이 연령대의 '쉬었음' 에 해당하는 인구는 대부분 실업률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

 

연령계층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천명	천명	천명	천명	천명	%	%	%
15 - 19세	소계	3,291	217	203	14	3,074	6.6	6.6	6.2
20 - 29세	소계	6,213	3,801	3,539	262	2,412	61.2	6.9	57.0
	총합	9504	4018	3742	276	5486

 

15 - 19세	그외	소계	113	108
15 - 19세	그외	쉬었음	37	33
20 - 29세	그외	소계	655	692
20 - 29세	그외	쉬었음	258	278

 

일부만 발췌해서 삽입한 표이다. 위의 세 가지를 감안해서 실업자 총합에 더하면 약 1095 천명.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률을 구하면 27.25% 가 나온다.

 

높긴 한데….. 뭐 U5 값을 구하는 방식에 가깝게 계산했으니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좀 낮은 편이지 않을까? 다만 여기까지 구하고 보니 내 친구들 중에 일자리 구하지 못해서 쩔쩔 매는 애들이 좀 많다고 생각되는 것이 납득은 가는 것 같다.

결론

ILO 기준에 따라 다시 계산한 실업률 : 5.4%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U4 : 6.2%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U5 : 11.08%

15~29 세를 대상으로 한 U5 : 27.25%

더 없냐구? 글은 이래 길게 해놓구? 뭐긴 뭔가? 현재 행정부는 실업률 구하는 통계를 적당히 마사지 해서 실업률이 낮은 척 하고 있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