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씨, 제발 정신차리세요!

한 대표는 춘천 안봉진 후보의 지원유세에 나서 “강원도와 평화는 한몸이다. 남북 화해와 협력을 무너뜨린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강원도 경제는 일어날 수 없다”며 “평화를 선택하겠나, 냉전을 선택하겠나”라고 했다. 

뉴스 기사의 한토막이다. 

 대한민국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나름 짜임새 있게 경제 발전을 시켜 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경제를 키우며 성장하였고,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 어디인가, 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국토가 개발되는 계획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경제 개발 계획에서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을 딱 집어서 말하는 것은 아주 힘들다. 하지만 그 후보요인이 될 만한 것을 열거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 

 ①우선 당시 중동이나 동남아 등지에 몰아닥친 건설 특수를 예로 들 수 있다. 건설을 하게 되는 도중 수행되는 다른 작업들, 그러니까 자재 조달, 인력 확보, 토목 공사와 같은 것들은 물론이요, 건설 과정에 대한 컨설팅, 건너간 인력들에 대한 서비스업, 혹은 위의 자재들에 대한 수송업, 등등등..... 수많은 일자리와 재화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건설업니다(그것이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②공업화를 통한 해외 수출도 그 예가 된다.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은 큰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공업 물품(완구류, 가발류 등등)에서 중공업, 화학공업 육성을 통해 물품 수입-가공-수출의 단계를 띠는 중계무역의 역할을 했다. 제철, 석유화학, 자동차 등등(정교한 부품 제작 기술을 요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부품 수입-조립-수출의 단계를 띠는 경우도 많았다).....

 ③당시 우리나라의 위치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 자유진영의 최선방이 아닌가. 실지로 '우리가 직면했던 위협의 크기' 에 비해서는 우리가 국방비에 투자한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우산 아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④우수한 인력 수급. 또한 이 인력 수급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공업 기술, 미국에서는 과학 기술. 좀 안좋게 말하자면,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늦어지게 되면서, 비교적 현대까지 우리나라의 공업, 과학이 일본, 미국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삼성전자만 해도, 일본에 부품값을 엄청나게 갖다바쳐야 했다) 일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없는 것 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⑤독재. 글쎄. 이것은 시대적인 담론이 필요한 문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 시절, 정말 '무대뽀' 식으로 동원된 자금이나 인력 등이 경제 발전에 결국 도움이 되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례로, 전세계의 사람들이 반대했던 포항제철. 독재 정권이 막가파 밀어붙이기 식으로 건설을 주도하지 않았다면 삽도 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국내 조선 업종. 박정희가 정주영을 자기 앞에 불러 놓고 "조선업에 진출하시오. 싫으면 회사 문을 닫던가." 라고 한 것이 세계 조선업을 제패한 대한민국 조선업의 출발이다.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와 이농 정책을 통한 인위적인 쌀값 하락 조성......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낳긴 했지만, 대한민국 제조업에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부여함으로써 한국 제조업의 정착 기반을 닦은 것이 마냥 '독재정권에서 행한 쓸모없는 일이었다.' 라고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는 일들이다.

 그럼, 이러한 흐름에서 강원도가 소외된 이유는 뭘까? 당연하다. 지리적인 문제 때문이지. 위에 언급된 사항중에 있지 않나. 수도권-경남 벨트는 대일 무역과 대미 무역을 위해 놓인 거다. 동남아 등지에 건설 특수로 인한 것을 따지면 전라도 근방도 발전시켜야 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사실 건설 특수가 언제까지 갈 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을 보고 전라 지역에 항만, 도로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깔아주는 것은 힘든 일이다. 차라리 거리 차이도 안 나는데 경남권에 지어놓고 같이 쓰는게 더 낫지. 또한 전라, 충청 지역은 당시 쌀값 안정을 위해 농업에 묶어둔 지역이기도 했다(사실 여기에, 그러한 경제 논리만이 해당된 것은 아니고, 정치인의 출신지에 따른 정치 논리도 상당부 개입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 지역주의의 원인이 되었지만....)

 실제로, 중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으로 급부상하며, 앞으로 중국과의 더욱 더 많은 교역 확대가 있을 것으로 확실시 되던 시절, 그 시절에 수립된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는 그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권, 전라권의 인프라 확보가 들어 있다. 한 국가의 경제 개발 계획과, 그에 따른 국토 개발은 이처럼 지리적 요건에 따른 요소가 엄청나게 반영되는 편이다.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다. 미국도 건국 초기에 그랬다. 남부에서는 농사가 잘 지어지니 당시 유럽에서 필요로 하던 상업작물(면화, 담배 등)이 활발이 재배되고, 북부에서는 농사가 안되느 공업이 우선적으로 발달하게 되고. 중국도 개방 초기에 해안에 경제 특구를 집중시키며 해당 구역만 집중적으로 발전시킨 전례가 있다. 이처럼 국가가 경제 발전을 태동시키는 시기에는, 지역별로 편중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감수하고, 특정 지역에 개발 여력을 동원하여 '선택과 집중' 을 할 필요가 있다(물론 그에는 부작용이 따르고, 그에 대처하는 것은 후세인들의 몫이다).

 그럼 강원도는 왜 소외되었냐?

 당연하지. 지리를 봐라. 태백산맥이 가로막고 있지 않나. 어찌어찌 태백산맥을 넘어 가도, 태백산맥 넘어 얼마 되지도 않는 평지에 공장을 우겨넣어 봐야 얼마나 들어간다고 공장을 짓나. 영동지방과 영남지방의 연결? 너무 멀어. 영서지방과 수도권, 영남권의 연결? 그럴 거면 수도권과 영남권을 곧장 연결하고 말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원도에는 굳이 공장 유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당시 그 시절은 석탄 공업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 물론 유럽처럼 석탄 산지에 직업 공장지대가 들어선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건 대규모 물류업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절에 그랬던 거고. 또한 공업에 사용되는 유연탄 류는 강원도의 석탄 산지에서 제대로 채굴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강원도의 무연탄 류만 보고 강원도에 거대한 공장지대를 건설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과 집중이다. 그러다가 탄광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지역 경제도 함께 사양길로 접어들긴 했지만, 그게 하루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 사이에 다른 먹거리를 찾아내지 못한 탓이지 뭐......

 지금에야 들어, 의료나 관광을 테마로 잡고 지속적으로 뭔가 해 보려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소진되어 온 성장 동력이란 것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나타나겠는가? 즉, 현재처럼 강원도가 대한민국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것은 결코 단기간에 일어난 일의 결과가 아니요,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의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이쯤 얘기하면 이제 내 글의 제목을 이해할 것이다.

 

 아니, 대북정책으로 추진된 사업거리 중에 애초에 강원도에 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것이 있었던가?????

 금강산 관광? 그거는 사업 초창기 때나 연 5, 6천명씩 사업이 몰렸지, 문 닫을 때쯤 되어서는 수도 얼마 되지도 않아 사업을 주관하던 현대아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 정부에서 대북 관계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계속 간 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완전히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요인은 북측에서 저지른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때문이다. 당신 같으면 북한 땅에 갔다가 총맞아서 죽고 싶겠나? 그거 말고 강원도 주변에서 진행된 대북 정책 사업은 없으니까 패스.

 그리고, 대북 긴장 조성이 강원도의 경제를 위협한다고????? 막말로, 대북 긴장 조성을 해서 진짜로 경제가 위협받을 수 있는 지역은, '이미 외국계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지, 왜 강원도가 경제를 위협받는가? 강원랜드? 평창 올림픽 유치? 강원랜드는 이용객 대부분이 내국인이다. 국내에 강원랜드 말고 다른 카지노가 있는데, 당신이 외국인이면 강원랜드 쓰러 산골까지 가겠나? 그리고 내국인 이용 가능 카지노는 강원랜드밖에 없어서 어차피 도박 중독 인생들은 북한이 포를 쏘던 말던 강원랜드 써야 한다. 평창올림픽? 그래. 대북 긴장 조성으로 평창 올림픽이 물 먹었다 치자. 평창이 물 먹은게 10년간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절부터 계속 물을 먹었다. 그 시절은 햇볕 정책으로 남북 화해무드가 어느 때보다 진하게 조성된 시절인데, 과연 그 시절에 대북 리스크 때문에 물을 먹었을까?

 아니, 차라리 이명박 정부가 원주에 주기로 되어 있었던 첨단의료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대구, 오송에 낼름 뺏어다가 준 것을 깐다면 이해를 하겠다. 실제로 원주시는 해당 사업을 위해 뭔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환경 조성도 안 된 지역에 첨복을 주니 해당 지역은 인프라 조성하느라 가뜩이나 없는 돈 끌어오느라 고달프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원주는 계속 나름대로 사업진행 하느라 금고가 비고 있고...... 진짜 까여야 하는 꺼리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다. 강원도 평화와 대북관계가 강원도 경제 발전에 어쩌고 저쩌고...................

이건 순전히 머리 속에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다.

 제발............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 왜 이러나! 그 능력으로 총리 하신 시절에 나라가 멀쩡히 굴러갔다는 것이 더 신기하오! 서울시장 선거 토론회에서 '아는 게 없어서' 오세훈한테 털리고도 아직까지도 뭔가 깨달은 것이 없으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