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선거 결과, 2012 대선!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오늘로 6일. 약간 한가해 져서 쓴다.

선거 결과 들여다보기.

왜 굳이 또 이걸 쓰는가 하면...... 이번 선거 결과는 나름 흥미진진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서두 : 똑같이 졌다.

1. 언제까지 애매모호한 얘기만?

2. 너희는 기성 정치권이 아닌가?

3. 진보의 가치는 무엇인가? 무엇이 진보를 다르게 만드는가?

4. 선거는 결국 땅따먹기다.

5. 큰 일을 앞두고 집안단속도 안 되는 세력이?

 현 정권은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현 정권은 부패했다. 정의롭지 못하다. 현 정권은 재벌들의 전횡을 방관했다. 현 정권은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현 정권은 어쩌구 저쩌구.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온갖 비판이 오갔다.

 여당은 뭐 봐도 별로 특출난 인물도 없어 보이고, 정작 투표일 직전날까지 여당 인사들의 각종 말 실수가 쏟아지질 않나, 이런 저런 의혹이 튀어나오질 않나. 사회에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두텁게 형성되어 있고. 하지만 결과는? 야당의 패배.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선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충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그렇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는 과정은, 지난 총선에서 범야권이 패배하고 한나라당(그때는 한나라당)에 과반 의석을 넘겨주었던 때와 판박이로 닮았다. 뭐......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똑같이 했으니 똑같이 패할 수 밖에. 그럼 그 똑같이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1. 언제까지 애매모호한 얘기만?

늘 하는 얘기가 있다. 이명박이 경제를 말아먹었으니 심판해야 한다. 정의를 땅에 떨어뜨렸으니 심판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봐라. 비리가 넘쳐나지 않는가? 이명박의 대북 정책을 봐라. 결국 북한과 우리나라 간의 사이만 멀어지게 만들지 않았는가? 가까워져야 한다. 어떻게요?

 경제를 말아먹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국가의 GDP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인가?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인가? 이명박 집권 기간에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은 전 세계를 놓고 보면 결코 '낮은 편' 은 아니다.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졌다고? 국민들이 그럼 언제는 살기가 편했는가? 노무현 정권때도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 하는 사람은 엄청 많았다. 대체 경제를 말아먹은 기준은 무엇이고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진 기준은 무엇인가? 그냥 막연히 살기 힘들어지면 그게 정권 탓인가? 회사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갈수록 개판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인과관계를 맺는가? 이래 갖고서야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라던 세력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이명박이 강바닥에 22조를 처박았다. 그래. 4대강 한 것은 나도 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한 주변의 풍광은 그래도 어쨋든 나아지기는 나아졌다. 돈을 쳐들였는데 안 나아질 리는 없지. 뿐만인가? 해당 과정에서 어쨌든 이득을 본 국민들도 있다. 누군가는 돈 받고 공사장 일 해 줬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4대강에 22조를 처박은 것이 왜 결정적인 실정 중의 하나인가? 4대강에 박지 않았으면 무슨 일을 또 하려구? 그럼,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했으면 거기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나? 22조를 차라리 복지예산으로 썼어야 한다구? 그런 말은 상대방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박근혜를 봐라. 나라돈을 130조를 새로 편성한다느니 어쩌니 하잖나. 녹차라떼? 녹차라뗴가 4대강 보 때문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는가? 외국 석학이 그렇게 말했다구? 그럼 그거라도 좀 홍보를 열심히 하시던가요?

 노동자들이 철탑 농성을 하는 곳에 찾아가서 처우 개선을 해 주겠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경기 전반으로 고통이 닥쳐오는 이유는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외국의 환경이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계속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얘기' 를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래야 선거를 이기지!

 2. 너희는 기성 정치권이 아닌가?

 주류와 비주류의 차이는 무엇인가? 단순히 청와대 안에 우리편이 있으면 주류이고, 청와대 안에 반대파가 있으면 비주류인가? 노노..... 그럴 리가 없지. 과거에 10년 동안 정권도 두번 창출하셨겠다, 국회 내 새누리당을 빼면 1당, 대부분의 선거만 하면 호남권에서 '상당히 견실한' 지지기반을 가진 분들이 '주류' 가 아닐 리가 있나? 그런 분들이 '우리는 주류가 아니다' 라고 말해 봐야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

 주류 라는 것은 단순히 1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높은 지위,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곧 주류이다. 만일 새누리당이 국회 의석중에 대략 90% 정도를 갖고 있고 나머지를 야권이 나눠먹었다면 야권을 몽땅 비주류 라고 불러줄 만 하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은가? 즉, 스스로가 자기를 비주류 라고 칭하여도, 이미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민주당이 '비주류' 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오세훈 시장이 재선 되던 이전의 서울 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후보는 아까운 표 차이로 오세훈 후보에게 패하였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서울 시장 선거를 끝까지 완주한 노회찬 후보에게는 상당한 비난이 쏟아졌다. 왜 그러게 그런 식으로 나와서 표를 깎아먹어 패배의 단초를 제공하였는가? 이해한다. 당시의 선거는 그만큼 박빙이었다. 하지만, 거기서 민주 계열의 야권이 보여준 모습, 그것이 진정 비주류를 배려하는 비주류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 거기서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야권 내의 주류 세력이 다른 비주류를 탄압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도 그러하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떠올려보라. 물론, 이해는 한다. 단일화라는 것은 이름은 단일화 이지만 어쨌든간 본질적으로는 그 밑에 후보 간의 승부가 자리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그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 승부의 규칙이 금지하지 않은 수단, 즉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지지기반, 을 동원하는 것이 규정상 잘못된 행위인 것 또한 분명히 아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투표에서 박근혜가 당선되는 것을 막는 것이 시대정신인 양 얘기해도 되는 것인가?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내건 조건은 양 후보중 야권 내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고, 안철수 후보가 내걸었던 조건은 박근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 물론, 순전히 '경선' 이라는 틀에 입각해서 보자면, 문재인 후보 측이 결코 틀린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다. 야권에서 세우는 후보는, 야권에서 가장 많이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코 '틀렸다' 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맹점이 생기게 된다. 다수결을 주창하는 세력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기가 마치 박근혜에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시대 정신' 이라도 된 것 처럼 행세할 수가 있는가?

 후보간의 지지도 싸움에서 다수결의 논리를 택한 순간, 적어도 '시대 정신' 과 같은 견지는 버렸어야 했다. 그렇게도 시대 정신을 원했다면, 그 시대 정신을 위해 시대 정신의 목표인 정권 교체 를 위해 기존 기득 정치권인 민주당이 무언가 큰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었어야 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3. 진보의 가치는 무엇인가? 무엇이 진보를 다르게 만드는가?

 

 보통 보수/진보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선입견' 에서 다루자면, 보수는 대체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법 체계, 더 자유롭게 '경쟁' 할 수 있는 사회 체제를 추구하게 된다. 반면 진보는 '큰 정부' 를 지향하여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 공정한 경쟁의 결과를 어느 정도 떼어다가 다른 쪽에 나누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더 많은 사회 구성원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편이 있더라도, 경쟁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사회 체제를 추구한다.

 문제는 그렇게 보수와 진보를 재고 따지는 일은 이미 시대가 지난 후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보면 상당히 많은 종류의 복지 공약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그것의 실현성이나, 실질적인 혜택의 범위 같은 것은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단순히 보수는 복지를 줄이고, 진보는 복지를 늘린다.... 의 개념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사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재원 조달에서부터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긴 한데, 일단 그 점은 미뤄두도록 하자). 즉,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진보가 사람들에게 어필 할 수 있는 장점이 희석되었을 때, 진보 측에서 자신의 지지기반, 혹은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가령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곽노현 교육감이 만들었던 학생 인권 조례이다. 학생들에게 전면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 비해서도 상당히 진보된 사회체제를 갖고 있는 선진국들이 대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다. 심지어 상당히 많은 보수들이 찬양해 마지않는 미국에서도,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면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까지 있다. 그렇지만 이 학생 인권 조례는 나온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풍토에는 맞지 않는다고 거센 반발을 많이 받았다. 특히 엇나간 학생은 일단 '패야 말을 듣는다' 는, 상당히 그릇된 인식이 자리잡은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반발했다.

 만약 민주당이 진보를 자처하려 했다면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했을까? 물론 교육감의 자리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미 사후매수죄를 적용받아 교육감직에서 파면(해임? 인지는 잘 모르겠다)되었다. 그 후에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어 학생 인권 조례를 다시 파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민주당이 스스로를 진보라고 자처하려면 그러한 조치를 최소한 옹호했어야 했다. 아, 사람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다른 사람들이 반발하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설득하려 시도하며 그것을 관철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을 만드는 행위이다.

 사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피를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에 대한 옹호다. 선거 때마다 끊임 없이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민주당. 누군가는 바로 이런 것이 진보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시도가 아니냐고 물어볼 것 같은데.......

 대체 세상 어디의 진보 세력이 지구상 유례가 없는 폭압 독재정권을 옹호한답디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데서는 또 '민족의 통합' 을 얘기할 지도 모르겠는데......

 대체 세상 어디의 진보 세력이 그렇게도 민족 개념을 중요시한답디까??

 단순히 지방 노동 현장에 가서 노동자의 입장을 옹호해 주는 것, 그것이 진보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그런거 평소에는 해주지도 않잖아. 정체성 확립에 이용하고 싶으면 평소에 가서 좀 옹호를 해주시던가 하지. 그리고 그러한 투쟁에서의 초점이 '노동자의 권리 보장' 에서 '노동자의 처우 개선' 과 뒤섞이는 순간, 그것은 이른바 '보수' 에서 숟가락을 같이 얹을 수 있는 좋은 먹잇감이 된다. 이미 다른 누군가에게 '잘 해주겠다' 라는 행동을 하는 것이 진영을 구분하는데 그다지 현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내려왔다는 얘기.

 지속적으로 박근혜에 대한 싸움을 민주 vs 독재 잔당 으로 몰고간 것도 잘못되었다. 물론 그것이 아주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독재 잔당 맞지 뭘.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를 욕할 수가 없다고 나불대던데, 민주 국가의 지도자가 독재자를 비판하는 것과 딸이 아버지를 비판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는 원칙 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 미루어 본다면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대통령에 올랐다면 과거의 독재자는 과감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가 민주 vs 독재 잔당 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게 선거에 써먹기는 적합한가? 과연 진보의 정체성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란 얘기다.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군부 떨거지들에게서 찾아온 지 대략 20년이 약간 넘었다. 즉, 이미 과거에 민주주의에 상반되는 정치 체제와 얼마나 관련이 있었는가, 가 진보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아니란 얘기다. 물론 실지로 이 땅에 독재가 다시 나타나면 그렇지 않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이 분명 그런 시기는 아니었다. 

 

 간단히 말해서, 일관성을 좀 갖고 밀어붙어야 한다. 판을 보수 vs 진보 쪽으로 몰아가고 싶으면 스스로를 좀 진보처럼 보이게 치장은 해 놔야 할 것이 아닌가? 확실하게 자신의 '이미지' 를 확립해야 한다. 새누리당을 봐라 얼마나 확실한 이미지냐. '다른 건 몰라도 당신 지갑은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아니냐. 실제로 가능할 지는 모르겠다만. 흠..... 그런데 이미 지금의 민주당이 새누리당 빼고 난 거의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다가 헤쳐모여 한 집단이잖아? 이건 좀 힘들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4. 선거는 결국 땅따먹기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선거는 결국 싸움이다. 무슨 싸움? 땅따먹기. 까놓고 말해보자. 물론 수치 상으로는 전체 유권자에서 큰 표를 얻은 쪽이 득표한다. 하지만 투표가 그걸로 땡인가? 정말?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주의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 따른 지지성향은 분명히 존재한다. 지역주의는 그 지지 성향 따라 서로를 비하하고, 그 이후에  정책 수립이나 인재 등용에 있어서 특정 지역을 '차별' 하는 것을 얘기한다. 즉, 지역 주의는 공정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지역에 따라 지지성향을 따지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선거가 어찌 진행되든, 경상도 권역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그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다. 박근혜 스스로가 본인의 입지를 군사 독재 정권에서 크게 떼어내지 못했으므로 과거 독재 정권에 오지게 당한 호남권은 야권 성향을 지지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남는 쪽은?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이다.

 인구 분포는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경북/경남이 가장 많다. 그리고 그보다 상당히 적인 수인 호남, 충청, 강원이 뒤를 잇는다. 문제는 여태까지의 조사에서 경북/경남은 대체로 새누리당 계의 지지 성향이 아주 강했다. 더군다가 이번에 그 박근혜가 직접 대선 후보로 나왔으니, 그에 대해 경북/경남의 지지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럼 계산은 쉬워진다. 수도권의 표를 압도적으로 많이 따올 생각을 하던가, 충청/강원표를 휘어잡을 생각을 해야한다. 이 중에 나온 것이 있는가?

 일단 강원표. 대체 평창 올림픽 공동 개최 드립은 언제까지 칠꺼여? 그것 떄문에 지난번 총선에서도 강원도 망하고 같은 발언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망했다. 지금 강원도가 상당한 불황에 시달리는 이유가 뭔데? 새누리당 계열 도지사가 알펜시아 추진했다가 싹말아먹고 그 여파로 폭탄 맞은 것 아닌가. 그래서 이광재 전 지사도 당선되었던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을 새누리당에 내주다니, 이건 선거에서 지지도 관리의 전략 자체가 부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다.

 그리고 충청. 민주당 계열은 그래도 충청에 세종시를 해줬으니 충청이 자기들을 지지할 것이라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만..... 그럼 그 세종시가 충청도에 실지로 도움이 된 것이 있나? 표를 기대하려면 도움이 된 것이 있어야 표를 기대하지. 없잖아? 그리고, 충청도에서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이 대선 전에 줄줄이 박근혜 지지를 선언해 버렸다. 물론 내 입장에선 이 인간들 노땅이고 구시대의 유물이다.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다. 하지만 충청도의 유권자 입장에서도 그럴까? 이인제 같은 철새 정치인 부류를 난 혐오한다. 그렇지만, 선거가 된다면 얘기는 다르다.

 물론 그런 정치인 까지 다 한 품에 끌어안자는 것 아니다. 그래 놓고 진정한 어중이 떠중이로 진화하려고. 최소한 그 쪽의 지지추가 한 쪽으로 확 쏠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 정도는 생각을 해 놓아야 헀다. 아니면 충청이나 강원 표가 날아가도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수도권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5. 큰 일을 앞두고 집안단속도 안 되는 세력이?

 이번 대선에서 인상적인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한화갑이 박근혜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김대중의 측근 중 측근으로 불렸던 한화갑이 말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 '한화갑을 비싼 값에 사주어 고맙다.'

 물론 그것은 분명하다. 정치는 많은 사람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굳이 대선이 그렇게 오래 남지도 않은 시점에 한화갑이 박근혜 공개 지지 선언을 하도록 만들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기는 한다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있다면 술수에 능학 박지원 정도. 사실 그런 정치인들은 정치판에서 결국에는 도태되게 되어 있다. 한화갑도 그렇게 해서 도태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정치가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결코 누군가를 내치는 것이 정치도 아니라는 얘기다. 굳이 '그런 시점' 에 한화갑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야 했는가.....? 솔직히 그런 사람 몇년 지나면 거의 국민들 뇌리에서 사실상 잊혀질 사람이다. 정 뭣하면 대선 끝나고 이긴 다음에 버려도 되잖아. 그래 봐야 다음 대선에서 뭐 할 일도 없을 텐데. 그 시간을 못 참아서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드나.

 ..........이러니까 왠지 말로만 떠들어서 아 말은 참 쉽네 이런 느낌도 들기는 한다마는......

 분명한 것은, 민주당은 졌다. 안철수가 도와줬어도 졌다. 아마 안철수가 막판에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굳이 개표 방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졌을 것이다. 그게 국민의 선택이었다.

 개인적인 짐작이지만..... 이제 친노는 회생 불가의 길을 갈 것 같다. 이 칭호를 받는 세력이 다시 대한민국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는...... 힘들어 보인다. 말아먹은 게 한둘이어야지.

 대통령 임기는 5년 이고 다음 대선은 또 돌아온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같은 사람이 두번 해서 두번 같은 방식 말아먹었으니, 바꿀 만도 하지 않은가? 충분히? 결국에 모든 것은 그 근원에 '사람 싸움' 이 있다.

 이번의 '사람 싸움' 은 졌다. 하지만 사람은 발전할 수 있다. 물론 상대방도 발전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또 '사람 싸움'의 묘미가 아니던가?

 다음 번의 '사람 싸움'에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더 나은 사람들이 많아지길, 그리하여 이길 수 있는 '사람 싸움' 이 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