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이야기 - 공약 사기(1), 증세논란과 연말정산 편

글을 시작하며

 

이것은 따지고 보면 일종의 조세 저항에 가깝다. 사실 조세 저항 자체가 정부의 실책은 아닐 것이다. 증세는 어디에서나 반감을 불러온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홍보를 잘 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켜지는 반감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반감까지는 어찌 할 수 없더라도, 그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것, 그리고 이 사태를 일종의 공약 사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대선에서 확고히 약속을 한 적이 있으며, 심지어 세법을 바꿀 때에도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벌어지는 사태들을 보면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그러한 과정이 충분히 시행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고 나는 판단하였다. 게다가 문제가 있어도 소급은 안 할 것이라며 버티다가 반발의 여론이 강하게 일자 꼬리를 내리고 소급을 해 주겠다고 도망하니, 이처럼 원칙도, 소신도 없는 태도는 과히 비겁하다고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겠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에서 분명히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지하경제 활성화로 조달하겠다고 하는 등, 언뜻 봐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방안을 증세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증세나 다름없는 정책을 추진하니, 이것이야말로 실로 사기꾼의 행태에 가깝다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다음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1. 불안한 조짐

2. 폭발하는 불만

3. 이건 사기다!! 공약 사기!

4. 현실로 다가온 참사

5. 오락가락의 결과물

6. 이야기를 닫으며

1. 불안한 조짐

연말정산 논란은 처음에는 그 이슈가 폭탄처럼 시작되지는 않았다. 정부에서 애초에 연말정산 제도를 손보기는 하였지만, 그 결과가 손을 본 이후 한참 뒤에야 나왔고, 또한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개개인이 하는 일이니 만큼, 누가 얼마를 돌려받았고, 누구는 얼마를 더 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번의 연말 정산은 수상하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상당한 수의 사람에서 예상을 벗어나 오히려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으며, 그것에 대한 충격이 상당했다는 것 또한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 링크 :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1181906361&code=920100&med=khan

이러한 상황을 부채질한 것은 단순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첫째는, 이러한 사건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렇게 개인 단위의 소득세는 오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와 같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올리기를 반대하는 항목이 있어 조세 형평성이 끊임없이 이의가 제기된 것이 있겠다.

 

또한 대선의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였으며, 다른 후보들이 그에 대해 과연 가능한가, 하고 질문할 때는 지하경제 활성화와 같은 방안을 내놓고 다닌 것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도 위와 같이 세금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상당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

위와 같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나오자, 정부는 재빠르게 진화를 시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설명과 해결책을 내놓았다.

기사 링크 : http://news1.kr/articles/?2052809

기사를 요약하면 대음과 같다.

1) 세금이 증가한 사람은 상위 10%

2)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3) 개선하겠다

4) 그러나 일단 낼 돈은 내라

하지만 이 정도로 사람들의 반감을 완전히 무마시키는 것은 무리였고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기사링크 : http://www.nocutnews.co.kr/news/4356020

세금을 더 내게 되었다, 는 반발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독신 가구는 독신 가구 대로,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가구 대로 반발을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대략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1) 좀 더 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 뭘 그러냐?

2) 제도 설계 자체가 독신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 뿐이다.

3) 환급액 축소는 예견된 일이었는데 왜 자꾸 다시 꺼내서 쟁점화하나?

 

물론 정부가 이런 식의 사건 진행을 손 놓고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사 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19/0200000000AKR20150119082100002.HTML?from=search

기사 링크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11914485785136

 

이렇게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홍보도 해 보았으나, 그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 

2. 폭발하는 불만

이는 정부가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즉, 정부의 주장으로는 소득 상위 일부에서만 세금 납부가 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정책은 결국 아래와 같은 반응을 불러오게 된다.

기사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92572

애초에 제도 자체가 잘못 설계되어 있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생각은 않고 세금을 내는 것은 일부일 뿐이라 치부하며, 계속해서 간이세액표 개정 같은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봇물처럼 한번 터지게 되자,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불만이 터져나오게 된다.

기사 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11610444450673

상황이 이쯤 되자, 이제 단순히 한 부서에서 해명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완전히 물 건너간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마디 하기에 이르는데 그 한 마디라는 것이

기사 링크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11&newsid=02302566609239688&DCD=A00601&OutLnkChk=Y

이런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보여주고 만다. 바깥에서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현실 인식이 전혀 없음을 낱낱이 보여준 것이다. 대체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하겠는가? 그리고 대통령과의 현실인식과는 정반대로, 이제 정부의 발표에 직격탄을 날리는 주장들이 속속 등장하기에 이른다.

기사 링크 :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1201923201&code=920100&med=khan

기사 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19/0200000000AKR20150119151252002.HTML?input=1179m

즉, 정부의 주장은 아예 틀렸다는 것. 소수만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토록 대놓고 정부의 입장에 면박을 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처음부터 차라리 증세가 필요해졌다고 상황을 국민들에게 납득시켰다면 일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는 어려운 길 대신에 쉬운 길을 택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 판단이지만, 연말정산에서 조용하게 액수 좀 고치면 스르륵 넘어가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지? 다만 그 후폭풍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 이었다.

3. 이건 사기다!! 공약 사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구?? 이제 본격적으로 분노가 터져 나온다.

기사 링크 : http://news.joins.com/article/16992222

기사 링크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23001012

기사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5&aid=0000301210

위 세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

 

1)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이 130조원 조달할 수 있다고 한 것이 현실성이 없었음.

2) 그러나 그런 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선심성 예산만 펑펑

3) 그러다 보니 세수 결손이 나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처지에 몰림

4) 세금은 더 걷어야 겠는데 대기업한테 걷는 실효 세율은 안 올라가고

5) 그저 만만하니 걷기 쉬운 유리지갑만 호구 노릇

 

상황이 이쯤 되니, 도망을 가야겠지? 박근혜 대통령은 자주 그랬듯이, 유체이탈 화법을 시전하여 이 책임을 훌륭하게 정부에게 떠넘긴다.

기사 링크 : http://news1.kr/articles/?2063441

기사 링크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12395951

어디다가 증세해도 증세는 힘이 드니 쉬운 길인 복지,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그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는 이미 나올 때부터 논란이 되던 발언이었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지하경제라는 것이 애초에 포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규모나 영향도 알기 힘들기에 이름이 지하경제라고 붙은 것이다. 그런데 규모도 모르고 이뤄지는 방식도 잘 모르는 걸 양성화를 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수행되어야 할 국가 예산의 편성에 활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었다.

 

사실 돈이 없으면 복지를 못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무리 약속을 지켜야 된다느니 뭐니 해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그러나 문제는, 복지는 할 것 처럼 내세워서 당선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 놓고는 돈을 마련하겠다는 방식도 사기꾼 놀음이었으며, 따라서 그 돈으로 복지를 해 주겠다는 약속도 사기꾼 놀음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으니, 이 바로 공약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 일을 어찌하랴?

 

잘못된 투표의 결과는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4. 현실로 다가온 참사

그래서, 이야기의 종착역은 어디란 말인가? 그 종착이 이제 나온다.

기사 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082531&code=61141111

기사 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5/0200000000AKR20150225196251002.HTML

소득이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 대로,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 대로 증세가 되었던 것이다. 정부가그나마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서만 증세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생각보다도 더 난장판이었다. 이 와중에 당시의 정부 관리가 하는 소리라고는…

기사 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6/0200000000AKR20150226101100001.HTML

아....

네.......

뭐...........

음... 그러시겠죠?

ㅋ.. ㅋㅋ......ㅋㅋㅋㅋㅋㅋ

5. 오락가락의 결과물

그래서 이 난리를 무슨 수로 주워담겠는가? 따지고 보면 이치 상 가장 큰 책임이 있어야 할 대통령이 유체이탈을 해서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니 총대를 그 누가 메리오?

기사 링크 : http://www.nocutnews.co.kr/news/4385326

대통령은 이랬다가.... 또 경제 수석이라는 자는 저랬다가....

기사 링크 : http://news1.kr/articles/?2173145

음… 이렇게 말하니 인당 8만원 환급해준 것이 참으로 뛰어난 업적처럼 들립니다. 

기사 링크 :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102

1) 언제는 많으면 3개월 분납이라고 해서 이건 무슨 조삼모사냐는 소리를 듣지 않나….

2) 소급적용이라는, 즉 나라의 일을 “그대로 없던 일로 해주겠다” 고 해결해 급급하여 법질서를 위협하는 말을 하더니(이는 소급적용이라는 말이 빚어낸 결과다. 이는 해결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그저 인터넷 페이지의 “뒤로가기” 나 마찬가지로, 없던 일로 치자는 극도로 무책임한 대책이다)

3) 이제는 또 공제를 따로 만들어서 돌려준다니…. 누더기도 이런 누더기가 또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렇게 오락가락한 막장스러운 정책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기사 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6/0200000000AKR20150406087200002.HTML

개그 프로그램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법이다.

 

음. 그래도 부자한테 이득 주게 되었으니 정권의 기본적인 철학과는 그럭저럭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기도 하다.

6. 이야기를 닫으며

기사 링크 :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40

이 기사에 있는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1) 원래 세제 개편안 자체가 유리지갑에게 잔뜩 증세할 의도로 만들어져 있었음.

2) 야당(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 하려고 했지만, 고의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새정치민주연합)이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문제 없다고 발뻄

4) 그 와중에서도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려고 노력하였음

 

이제 와서 더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사족을 하나 더 붙이고자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huffingtonpost.kr/2015/03/12/story_n_6853256.html?1426151068

싱글세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음ㅋ

 

이제부터는 투표를 잘 합시다. 새누리당이 원래 이런 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지자들이 넘쳐나는 것 같으니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