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이야기 - 공약 사기(1), 증세논란과 연말정산 편
글을 시작하며 이것은 따지고 보면 일종의 조세 저항에 가깝다. 사실 조세 저항 자체가 정부의 실책은 아닐 것이다. 증세는 어디에서나 반감을 불러온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홍보를 잘 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켜지는 반감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반감까지는 어찌 할 수 없더라도, 그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것, 그리고 이 사태를 일종의 공약 사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대선에서 확고히 약속을 한 적이 있으며, 심지어 세법을 바꿀 때에도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
돋보기/박근혜 정부
2015. 11. 19. 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