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음대로 보는, '부러진 화살'
영화 부러진 화살을 봤다. 관련자료도 몇가지 읽어 봤다. 그를 보고 느낀 점 따위를 내 멋대로 써 본다. 1. 석궁 사건에서 교수가 받은 4년 징역의 처벌은 정당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당하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그리고 판사는 법에 따라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의 수학교수는 자신의 교수 재임용 탈락에 불만을 품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패소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판사에게 해를 입혔다(여기서 해를 입혔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판사가 입은 2cm 깊이의 창상을 냈다는 것이 아니다. 일단 다툼이 벌어진 것은 극명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교수가 판사에게 창상을 입혔느냐, 의 여부를 떠나서 재판의 당사자가 판사의 판결에 앙심을..
돋보기/시사
2012. 1. 25. 15:23